삼성-애플 특허전, 애플의 몰수패 요구?!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애플 아이폰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삼성이 카피했느냐, 아니냐는 부분일 것입니다.

 

만약 카피로 결정이 되면, 지금껏 쌓아온 삼성의 브랜드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고,

애플에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해당 스마트폰의 생산 중단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애플이 소니의 디자인을 참고로 제품을 만들었다고한다면,

애플의 독자적인 디자인이라서 제기된 소송 자체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하게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삼성이 애플은 소니의 디자인을 참고로 아이폰을 만들었다는

애플 내부의 이메일과 문건에서 나타난 자료들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애플은 배심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법원이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은 자료를 공개해 일종의 반칙(!)을 한 만큼,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권을 인정하고, 특허 침해 사실은 시인하라"는 요구를 했고,

법원에 대해서도 삼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삼성쪽에서는

"애플의 요구는 전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경망스러운 요구이며,

배심원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의무를 면해달라는 청원일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애플의 요구도 조금은 엉뚱하다는 생각도 들고,

재판이 아니라 여론 싸움으로 공방의 방향이 다소 엉뚱하게 번지는 듯한 생각도 드네요.

 

어쩌면, 최종 결정에 따라서 양사의 희비가 극명하게 대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기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 소홀하지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양측의 노력들이 대단해보입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으로는 미국 법원은 애플의 요구를 기각했다고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배심원들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

법원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법정에서의 자료공개를 거부한 것 같다는 생각이들고,

 

배심원들은 사건과 관련된 보다 명확한 자료를 받아볼 의무가 있기때문에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배심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삼성에게 다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처럼 판결이 내려진다면,

애플로써는 오히려 이번 사태와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독창적이라는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디자인 특허에 대한 논란이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부분은 매번 접할수록 새롭고 오묘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