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소송 주요쟁점 결과 종합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결과는

누군가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하고,

누군가에게는 꽤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판결이

바운스백 기능을 제외하면 공통점이 거의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미국의 판결이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어,

7개의 애플의 주장 중 6개가 받아들여질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고,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내린 10억 5천만달러(한화 1조 1,900억원가량)의 배상금도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이라서,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벌기도 많이 벌었겠지만, 수업료치고는 엄청 비싼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애플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결정된 배심원단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유럽, 특히 영국에서 나온 판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때문에

충격적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심하고있다가 맞은것처럼..!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애플이 업계를 장악할 수 있는 거대한 승리를 거두게되었고,

자동차의 핸들을 둥글게 만든 것을 특허 침해라고 맞서는 격이라서,

결국 애플세를 신설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통신기술의 발전 둔화와 스마트폰의 가격상승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의 진정한 승리자는 각 회사의 변호를 담당한 유명 변호사들일뿐,

소송의 당사자인 애플과 삼성 모두 패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화면에서 튕김 효과가 있는 바운스백 기능과,

엄지와 검지로 특정 부분을 확대하는 핑거투줌 기능은 다소 특허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봤고,

 

디자인 부분은 처음에는 디자인 특허침해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삼성이 제시한 아이폰 역시 소니의 모델을 참고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한 이후에는,

(비록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애플의 주요 주장의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라서

삼성에 다소 우호적인 판결이 내려길 가능성도 있다고 봤었는데, 다소 의외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의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비중이나 경중을 따질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되는반면,

미국의 법정은 디자인 등 명확히 따질 수 없는 부분을 중점으로 결정한 것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판결문제라 결국 승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삼성은 이번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 양측이 합의점을 모색하기보다는

더욱 더 격렬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좋아하는 업체들간의 다툼이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 삼성과 애플이 법적인 다툼으로 계속 진행하는 와중에도,

두 기업 모두, 충분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니, 새로운 제품, 앞서가는 제품을 개발해서,

법원의 판결/결정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