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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수로기구, 동해 병기 가능할까?

모나코에 본부가 있는 국제 수로기구(IHO)는

1929년, 즉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던때에

역사적 사실과 검증 절차를 무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을 발행했습니다.

1953년 3판이 발행되었는데, 안타깝게도 6ㆍ25전쟁(한국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인해 현재도 세계 주요지도에 일본해가 통영되는 근거가 되고 있죠..

 

5년마다 개최되는 정기총회가 오늘부터 5일간 모나코에서 열리는데, 이번 총회에서

우리정부는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행을 주장하며 관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기존대로 일본해 단독표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기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과반수인 40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 호주 등은 명칭 분쟁 지역이라는 점으로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은 단일지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일본을 지지하는 모양세로 결코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1960년 영국에서 발간된 세계지명사전)

 

어떻게 보면, 동해는 우리만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봤을때도 동해라는 명칭이 정당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불러왔던 명칭이기도 하지만, 대륙의 동쪽, 아시아의 동쪽 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우리가 북해로 부르는 바다도

영국 입장에서는 동해가 될 것인데도 북해로 부르는 것은, 유럽 대륙의 북쪽에 있는 바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측 입장은 "동해 병기표기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차기 총회로 연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는데,

전문가들이 노력해서 내린 결론이겠지만 협상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거처럼 한국해 혹은 동해 단독표기를 주장하고, 이후 양보 과정에서 병행표기를 주장하는게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국제기구의 결의에서도 2개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형지물에 대해

당사국간 합의를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일반 원칙으로 권고하고 있기때문

한국, 일본,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고 우리와 일본간 다툼을 벌이는 동해는 백번 양보해도 병행표기가 답이지요.

그런데도 일본이 자신만의 명칭을 고집하는것은 경제적 우월성을 바탕으로한 오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쉬운건, 우리의 불찰로 국력이 약했던 시점에 빚어진 일이기에 앞으로는 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4월 26일 : 국제수로기구 IHO에서는 결국 올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007년으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링크 : 동해의 이유에관한 외교통상부 네이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