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vs 오라클, 특허소승 승자는?

 

61억달러(약 6.7조) → 10억달러(약 1.1조) → 280만달러(약 31억) → 15만달러(약 1.7억) → ???

 

특허소송의 세계는 보면 볼수록, 오묘한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위 금액은 최근 특허소송에 한창인 구글(Google)과 오라클(Oracle)의 자바(JAVA)사용과 관련된

특허 침해소송에서 나온 피해추정액 혹은 배상예정액 금액입니다. 금액의 변화가 실로 놀랍기만 합니다~!

 

사실, 특허소송이라는 것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에 대부분 유리한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번에 구글과 오라클의 특허 소송에서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바는 1995년에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에서 개발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기종이나 운영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언어로써, 휴대전화의 보급확산과 웹의 급성장 속에서

9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경영 환경은 악화되어 연속 적자에 허덕이던 중에, 결국 2009년 4월, 오라클에 인수되게 되었습니다.

오라클이 인수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DB서버 90%가량을 자바가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내부 거래의 이점도 있지만, 타 기업에 넘어가게 될 경우의 악영향을 고려한 것이었지요~!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기업M&A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오라클은 자바를 통한 거액의 이득을 얻고자 특허소송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 핵심적인 소송의 대상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구글이었습니다.

 

 

구글 측에서는 즉각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오픈소스이고, 스마트폰 운영체제로 쓰인다고 항변했지만,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를 무단으로 사용해 안드로이드를 개발해 사용권과 특허권을 침해당했으며,

이로 인해 61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거액의 소송에 나선 것이지요.

 

소송의 쟁점은

오픈 소스인 자바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한다면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였습니다.

 

 

소송 초기에 법정은 현실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것을 권유했고, 오라클은 10억달로로 재산정했습니다.

여기서 구글은 법정에 가게될 경우의,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서 280만 달러로 합의하자고 권유했으나,

내심 대규모 배상액을 바랬던 오라클은 이를 거부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었지요~!

 

하지만, 반전이 일어난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막상 소송에 들어가자 특허침해는 부분인정, 손해배상액 지급은 판단 유보 결정이 난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판정의 결과도

"구글이 자바사용권 특허를 침해하긴 했지만, '공정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이 남아있다"

"공정이용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져, 구글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구글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특허 침해 부분이 인정되는 소스코드 9줄에 한한 배상이 이뤄질 것이다"

"9줄을 사용한 대가외에 부가적인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배심원들은 구글이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을 최대 15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쯤되니까 상황이 역전되어서

구글은 자신감을 가지고 '공정이용'이라며, 특허 침해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금액확정까지 끝이난건 아니지만, 정말 흥미로운 결말로 가고 있지 않은가요?

당사자들은 머리가 아프지만, 스포츠의 세계만큼, 기업들의 특허소송도 흥미 진진한 부분인것 같습니다~!ㅎ

 

 

[Update 20120601]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자바의 저작권과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침해 부분이 기각된데 이어 저작권 침해 주장도 기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스파트폰과 태블릿PC에

자바 프로그래밍을 사용해 자바API(어플리캐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고,

구글은 자바API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언어라서 오라클의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왔습니다.

 

그러나 현지시간 5월 3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의에서

구글이 사용한 자바 API 일부분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해서 오라클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업계는 API를 참조한 기술이 대부분이라서 안도를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단, 판결에서 모든 API가 무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심하긴 이르지만,

여러 가지로 오라클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